소년재판 참관기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폭력뿐 아니라 절도, 성추행 등 10대 초반의 일탈이 이어지다 보니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최근 초등학생들이 집단으로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일까지 벌어져 이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.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형법 제9조에 의해 처벌을 못하는 ‘형사 미성년자’로 분류돼 소년법 적용을 받게됩니다. 소년법에는 만 10세 이상~만 14세 미만 청소년을 ‘촉법소년’으로 규정해,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. 수사기관이 조사를 한 뒤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하면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, 사회봉사명령,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을 뿐이지.. 더보기 이전 1 ··· 462 463 464 465 466 467 468 ··· 528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