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탁금지법(김영란법) 위반 과태료 재판 첫 사례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‘청탁금지법’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에 넘겨져 과태료 재판을 받는 전국 첫 사례가 나왔다. 춘천지법은 10월 18일 춘천경찰서장으로부터 고소인 ㄱ씨를 대상으로 한 ‘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’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.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국 첫 사례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 그동안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실제 위반 여부는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기 때문이다. ㄱ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8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시가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. 해당 수사관은 떡을 즉시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했다. .. 더보기 이전 1 ··· 186 187 188 189 190 191 192 ··· 528 다음
